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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민원해결 유공자 간담회, 인사말하는 전현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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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차경 작성일21-10-21 15: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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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민원해결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1. kmx1105@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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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와 같이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도 40% 가량이 민간개발로 진행되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심 의원은 "택지개발 사업은 위험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영이 전부 공급해야 한다"며"도시개발법에 초과이익상환조항을 신설하고 시행자 수의계약은 금지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의무비율도 확실하게 적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은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은 "공공이 강제수용을 통해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도 임대주택을 못 지으면 집없는 서민은 어디에서 호소해야 하냐"며 "강제수용하는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취지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개발의 공공성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3기신도시의 경우 택지를 LH가 조성해서 공급하면 LH가 60%의 주택을 공급하고 40%는 민간이 공급하도록 돼 있다"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건설사가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 장관은 "다만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이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노 장관은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참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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